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상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가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김치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