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10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조제1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총재는"을 각각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총재를"을 "이사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총재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이사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