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을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을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외곽 경계로부터"를 각각 "외곽경계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를 각각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재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5.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 제목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지정(假指定)"을 "임시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정"을 각각 "임시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지정"을 각각 "임시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지정의"를 "임시지정의"로, "가지정서"를 "임시지정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를 "시행계획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가지정하거나"를 "임시지정하거나"로, "가지정을"을 "임시지정을"로 한다. 제65조 중 "가지정문화재에"를 "임시지정문화재에"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 전단 중 "지정과 지정해제"를 "지정해제"로, "제27조,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전공과목 등에"를 "범위, 일정 학점 등에"로 한다.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재를"로 한다. 제82조 중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90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재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제91조, 제92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2항 전단 및 제94조제1호ㆍ제2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95조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96조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9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제91조, 제92조"로 한다. ② 제9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지정된"을 "임시지정된"으로 한다. 제100조제2호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 및 제5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0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