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2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제7조제9항”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에”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을 각각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서”를 “문화예술교육사로서”로 한다. 제10조제4항제5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제28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을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을 “문화예술교육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 하여금”을 “문화예술교육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를 각각 “문화예술교육사가”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