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나 특히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의 경우 사업재편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던 기업 3곳의 경우를 보면,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음. 이에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