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고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례화·활성화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