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522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한다. 제51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