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625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합격하여야"를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1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를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진 2.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방법·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수 2. 제1호의 교육·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제20조 중 "검정 수준"을 각각 "검정 수준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으로, "상당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검정 수행능력"을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육·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을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정업무의 위탁"을 "해당 업무의 위탁"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정업무를 위탁받은"을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검정업무의 위탁을"을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로, "검정업무의 위탁이"를 "해당 업무의 위탁이"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검정업무의 위탁이"를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로, "검정업무를"을 "해당 업무를"로 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지정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 2.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24조의5(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