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0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3.06
위원회 회부2017.03.0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8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98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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