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차등하여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인 자로서 노인인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별로 연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급자인구 비율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총 연금지급액 규모는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총 연금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