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용역이행능력"을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을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보를 받은 자는"을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 중 "허가가 취소된 자"를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임명한 때에는"을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를 "공제규정을 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제2호 중 "제21조제6항제1호"를 "제21조제7항제1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제6항제3호"를 "제21조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ㆍ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