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7년부터 두 차례 5개년 계획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음. 이에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와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기업별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부는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