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95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항제8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