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비롯해 각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바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