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을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