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운용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해 민간공항의 경우「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항공기 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하여도 신속하게 입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피해지역에서의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을 포함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소음피해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의 야간비행·저공비행의 제한 및 군 사격장의 야간 사격 제한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함(안 제11조). 사.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파.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 구역별로 차등을 두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