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 등에 의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