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 중 "동등"을 각각 "같은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제1호"를 "제6조제2항제2호"로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성매매알선"을 "제5조, 「성매매알선"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을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관계전문기관등"은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호의2,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