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083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의2. 통일부장관 5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1.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