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저조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