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습지보전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자연환경업무가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함. 이에 기존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연계·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존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연환경분과가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