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7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13

위원회 회부2019.11.14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42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4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14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 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 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② (생 략)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3.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 26. (생 략)

14. ∼ 26. (현행과 같음)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 33. (생 략)

28. ∼ 33. (현행과 같음)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생 략)

제2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ㆍ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ㆍ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ㆍ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ㆍ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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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용을 필요로 하는"을 "사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의"를 "인공구조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함에 있어"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사업에 착수하지"를 "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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