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에 대하여"를 "학생에게"로, "종사"를 "종사하거나 창업"으로, "습득시키기 위한"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개편"을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은"을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학협력단이"를 "산학협력단등이"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산학협력단이나"를 "산학협력단등이나"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 본문 중 "산학협력단이"를 "산학협력단등이"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단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이나"를 "산학협력단등이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