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를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