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제6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2조, 제4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7조제4항, 제49조제1항·제6항, 제53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2호·제4호,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2호·제4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4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본문 및 제5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