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9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별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 도입이 시급하나,현행법에서는 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6 공포

발의2013.04.05

위원회 회부2013.04.08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23

공포2013.08.0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별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 도입이 시급하나,현행법에서는 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의 신호, 전차선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하여 선형조건에 따라 시간당 230킬로미터 또는 250킬로미터 내외로 고속화하려는 계획을 발표？추진함에 따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품질？안전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임. 이에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은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고, 철도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 적용 범위를 현행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서 모든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23호) · 시행 2014-02-07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생 략)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고속철 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 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 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사업시행자는 철 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 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 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 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사업 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 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3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철도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속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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