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업무"를 "사업"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조합등과 중앙회"를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134조의2제6항"을 "제16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제24조의2제2항 중 "약정조합원의 책임"을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4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을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상임이사"를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을 "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를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6항제2호 중 "상임이사"를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4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중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회등에"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회등은"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제106조제7호 중 "농협은행"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를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8조제5항"을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으로, "제57조제2항"을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1조제6호 중 "농협은행"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를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8조제5항"을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으로, "제57조제2항"을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2조의8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12조의11제1항 전단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47조제2항"을 "제147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조직·경영"을 "중앙회의 조직·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중요한"을 "중앙회의 중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25조의2의 제목 "(소이사회)"를 "(상호금융 소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를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제125조의2제6항 중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제125조의6제1항 중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을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6조제1항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으로, "30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으로, "상임(常任)"을 "상임"으로 한다. 제127조의 제목 "(회장의 직무)"를 "(회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128조"를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차목 및 카목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⑥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4항 중 "감사위원 중에서"를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로 한다. 제131조제3항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 호의 회계"를 "회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5조제1항 단서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로 한다.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 중 "농산물등"을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지원자금은"을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칭사용료"를 "농업지원사업비"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7호 중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농협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138조제3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한다. 제140조제2항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142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9조의2의 제목 "(명칭사용료)"를 "(농업지원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000분의 25"를 "1천분의 25"로, "명칭사용료"를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칭사용료"를 "농업지원사업비"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30조"를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로, "제45조제8항·제9항, 제46조제5항"을 "제45조제9항·제10항"으로,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를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45조제8항"을 "제45조제9항"으로, "제4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는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제5장의2(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지도·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2.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2조제4항 중 "제134조의4제7항"을 "제161조의11제7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95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관련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이"를 "농협경제지주회사 정관으로"로 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추진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 중 "5년"을 "2022년 3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2022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0년까지: 100분의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전단,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2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전단, 제112조의11제2항 전단, 제130조제4항, 제142조제2항,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 및 제16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역농협 조합원에 대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6항제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앙회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제1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