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66건이고, 연도별로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음. 이에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