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에"를 "기관 및 단체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