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42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도검사성적서"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정도검사"를 각각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제15조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한다.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32조제1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