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취약계층 돌봄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산불·수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