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1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사장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을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