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계약"을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제41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 제33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5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5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