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