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0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명…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