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제한 금액에"를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표 및 같은 항 제2호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596125" alt="img7359612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 </img>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70"을 "80"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596129" alt="img73596129" > ┌─────────────┬─────┐ │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img>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100분의 300"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