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2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을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을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 취소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