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출연"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의"를 "출연금ㆍ보조금의"로, "등에"를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원사업에 관하여"를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