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799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같다)"를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같다)"를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을 "미치는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로 한다. 7의2. "농촌특화지구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7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과"를 "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이나"를 "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60일이"를 "30일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6항 후단과 같이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6.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7. 사업추진 방식 8. 투자계획 9. 기대효과 ③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승인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촌경관지구: 농촌의 자연경관, 생활경관 또는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와 같은 농업경관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별"을 "시ㆍ군ㆍ구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기준 등에"를 "지정기준,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 전단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및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이행 현황 2.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 목표 달성도 및 성과 ②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협약 종료 시점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촌협약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농촌협약 신청 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을 "주민"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을 "협정체결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결"을 "체결요건 및 인가 절차"로 한다. 1. 농촌특화지구의 지정ㆍ개발ㆍ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의 마련ㆍ이행 5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협의회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제23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정책심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역정책심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ㆍ구 2. 제1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만을 관할하는 시ㆍ도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제3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에 따라"를 "공공기관 등을"로, "을 지정"을 "으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제3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각각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1447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농촌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정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계획수립권자가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유효기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