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 의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귀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