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28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이사장선거"를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사장선거"를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를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36조 중 "「산림조합법」에"를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43조 중 "2일"을 "3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제12호"를 "제66조제2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제8호"를 "제66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를 제82조로 하고,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로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은 중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