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거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기업이 거짓 회계처리로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 긴급경제안정화법 및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law) 등에서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회계부정을 범한 임원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