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348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2항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