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024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제창 통합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12.26
위원회 회부2007.12.27
위원회 상정2008.02.21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