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3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것을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9.13

위원회 회부2007.09.14

위원회 상정2007.11.13

위원회 의결2007.11.16

법사위 회부2007.11.16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것을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56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56호(2007.1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을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