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030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친환경상품의 홍보·교육 지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친환경상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친환경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구매담당자”를 “구매담당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을 “친환경상품”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구매담당자를”을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