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02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 법률을 현행 법률명에 맞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0.11.24

위원회 회부2010.11.25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6.13

법사위 회부2011.06.14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 법률을 현행 법률명에 맞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15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81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