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88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퇴적물"을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새 흙을"을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시·도지사와"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어장관리해역"을 각각 "어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를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를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로, "어장관리해역"을 "어장"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를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5호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를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로,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지사"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하는 어장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남은 어장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어장환경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종전의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1년 경과한 자는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