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는 최북단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데 해상운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해 5도 농어업인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공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서해 5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의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육지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