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음. 이에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